없어서 못파는 아이폰14가 54만원?…고개 든 불법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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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서 못파는 아이폰14가 54만원?…고개 든 불법보조금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14 08:16:47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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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애플 신작 아이폰14 시리즈가 출시 일주일 새 일부 유통망을 통해 불법보조금 표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성지점을 비롯해 일부 휴대폰 집단상가에서 최근 출시된 애플 아이폰14 시리즈에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이폰14 시리즈는 지난 7일 국내에 정식 출시됐다.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은 전작인 아이폰13 시리즈와 같은 수준의 최대 24만원이다. 국내 제조사인 삼성전자 단말 대비 아이폰에 실리는 공시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일부 휴대폰 유통채널에선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허용하는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훨씬 웃도는 불법보조금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아이폰14 출고가는 128GB 기준 124만3000원이다.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면 96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성지점에서는 실구매가가 최저 54만원으로 떨어졌다. 약 40만원가량 불법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다.

아이폰14프로 등 상위모델의 경우 공급물량 부족으로 불법보조금 판매처를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신작 출시에 따른 전작 특수로 아이폰13 시리즈에 대한 불법보조금도 수십만원까지 지급됐다. 아이폰12미니는 0원 또는 마이너스로 떨어진 경우도 종종 있었다.

현행 단통법상 통신사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과 이의 15%에 해당하는 유통망 추가지원금을 제외한 지원금은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은 본사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일부를 고객에게 불법보조금으로 지급해 가입자를 유치한다.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부분의 경우 9~10만원대 고가 요금제를 가입해야 한다. 통신사별로 구독형 상품이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하기도 한다. 판매자들은 일정 기간 이용 후 서비스를 해지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아이폰 제품의 경우 공시지원금 자체가 많지 않을뿐더러 충성고객층을 비롯한 구매수요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법보조금이 많이 지급되지는 않는 편이다. 특히 이번에는 공급망 타격과 상위모델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물량 부족 이슈도 있었다.

휴대폰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그러나 “(아이폰14) 프로 모델뿐만 아니라 일반 모델도 재고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지만 어디서든 불법보조금은 있기 마련”이라며 “품귀 현상에도 불구하고 아이폰14 출시 이후 번호이동 건수는 늘었다”고 귀띔했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일부 유통망의 불법보조금 지급 행태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온라인을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성지’ 특성상 불법보조금을 모두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방통위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 물론, 추가지원금 한도를 높이더라도 불법보조금 횡행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