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진땀 뺀 애플…인앱결제 수수료 과다징수·가격 인상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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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진땀 뺀 애플…인앱결제 수수료 과다징수·가격 인상 질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7 19:43:57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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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른쪽)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사진=오병훈 기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애플이 국회에서 진땀을 흘렸다. 제3자 결제(외부결제) 사용자 서비스 차별부터 인앱결제(앱 내 결제) 수수료 과다징수 및 콘텐츠 가격 인상까지 다양한 의혹과 지적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쏟아졌기 때문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진행한 공정위 국정감사에 안철현 애플코리아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 과다징수 및 요금 인상에 대해 질타했다.

최근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양정숙 의원은 수수료 26%를 받으면서도 제공되는 서비스가 왜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양 의원은 제3자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용자에게 ▲가족과 공유할 수가 없도록 돼 있는 부분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 등으로 안내된 문구 또한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철현 부사장은 “수수료 내 다양한 가치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단지 지금까지 인앱결제에서 지원했던 대부분 혜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가족 공유 부분은 기술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이 지원할 수 있는 대부분 가치와 혜택은 개인정보와 보안, 25만개 이상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라며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앱을 개발하고, 전 세계 175개국에서 좀 더 쉽고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부사장은 “소비자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떤 회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애플을 믿고, 개발자들이 매우 어렵게 만든 앱들을 애플이 판매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애플은 티어 조정을 통해 앱 가격 기준을 최대 25% 인상하기로 한 상황이다. 양 의원은 환율이 하락할 경우 지체 없이 가격을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 부사장은 “가격에 대한 모든 결정을 개발자가 판단하게 돼 있고, (애플은) 환율 변동에 따라서 가격 티어를 조정하고 있다”며 “가격 티어를 조정하는 이유는 전 세계 앱스토어에서 개발자들이 앱을 판매하고, 각 국가별로 가격을 책정할 때 쉽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환율이 변경될 경우 가격 티어가 인하될 수 있느냐에 대해선, 지난해 유로를 쓰고 있는 국가들과 영국 쪽에서 이미 가격 인하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도 애플이 앱 개발사로부터 약 3500억원대 규모 수수료를 더 징수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애플 수수료율 약관에선 앱 개발사가 지불해야 할 가격에 대해 ‘징수된 세금(부가세)을 공제한 가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앱 개발사에게 수수료가 더 많이 걷혔다는 것이다. 안철현 부사장은 “애플은 글로벌 정책에 의해 수수료 문제를 다뤄왔고, 현재 이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항이다.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