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애플 인앱결제 가격 인상 여파…韓 이용자 연 3500억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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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애플 인앱결제 가격 인상 여파…韓 이용자 연 3500억원 추가 부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10-05 10:41:32

이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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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애플이 10월부터 국내 앱 가격 최저 가격 등급 구간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가운데, 해당 가격을 적용할 경우 국내 이용자는 연간 최대 3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애플 단말기를 이용하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웹툰·웹소설 가입자 수와 인상된 앱 가격을 분석 및 추산해 본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5일 밝혔다.

인상된 애플 가격표를 그대로 현재 유료 이용자에게 단계별로 적용할 경우 국내 이용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음악 콘텐츠 1848억원 ▲OTT 1107억원 ▲웹툰·웹소설 50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연간 부담 액수는 3461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애플은 앱마켓인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시한 가격표대로만 앱과 콘텐츠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애플 앱 가격표는 1~87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단계별 가격은 국가에 따라 별도로 책정된다.

애플 앱 가격 인상 논란은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400원을 넘나들면서, 앱 가격 최저 가격 등급 구간을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인상하면서 촉발됐다. 기존에 한국에 적용된 기존 앱 가격은 1단계 1200원, 2단계 2500원, 3단계 3900원 등이었으나, 이를 1단계 1500원, 2단계 3000원, 3단계 4400원 등으로 올린 것.

이에 대해 애플은 1달러당 1200원이었던 환율 계산을 1달러당 1500원으로 인상한 결과라고 설명한 바 있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애플이 원달러 환율에 따라 가격을 올린 만큼, 달러 값이 하락하면 앱 가격을 조정할 것이냐는 양 의원 공식질의와 지금까지 환율변동과 앱 가격 인상 경과에 대한 자료요청에 애플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양 의원은 “국내 아이폰 앱, 콘텐츠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용 앱 가격도 인상될까 우려된다”며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국내 이용자들이 OTT 콘텐츠와 음악, 웹툰·웹소설로 위로받았는데 이마저 가격이 오르면 대체할 콘텐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방적 가격정책에 대해 “아이폰 생태계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애플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지배력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국내 이용자가 입는 피해가 심각해지고, 특정 기업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 상황 변화와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앱 개발사들이 인상된 가격 등급 구간을 적용해 소비자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가격을 유지해 줄 것을 부탁한다”라며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국내 앱 마켓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앱마켓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번 애플의 가격 인상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