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결못한 지역격차 극복, 케이블TV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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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결못한 지역격차 극복, 케이블TV 할 수 있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9-29 06:56:51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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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역대 정부가 모두 지역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의 집중화 방지 등의 정책을 내세워왔음에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케이블TV가 이런 지역 격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28일 방송학회 진행된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지속 가능한 케이블사업자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은 각각 11.98%, 88.2%임에도 불구, 지역내총생산(GRDP)은 수도권 52.6%, 비수도권은 47.4%로 불균형이 심각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상원 경희대 교수와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지성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홍종윤 서울대학교 교수,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정책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케이블TV(SO)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SO 시장은 새로운 방송사업자들의 등장으로 위축돼 왔다. 특히 SO의 가입자 수는 2009년 6월 말 153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21년 하반기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및 시장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SO의 가입자는 ▲7월 1296만5928명(유료시장점유율 36.58%) ▲8월 1295만2294명(36.45%) ▲9월 1293만8811명(36.32%) ▲10월 1292만4633명(36.19%) ▲11월 1290만4608명(36.09%) ▲12월 1287만8502명(36.01%)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SO가 방송사업자로서 단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미디어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결국 콘텐츠를 제작·수급할 수 있는 시드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기반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콘텐츠 제작을 위한 외부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케이블TV에 대한 정부의 규제 체계가 먼저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주를 이뤘다. 특히 공동발제자로 나선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규제에서 공공·민간 영역을 완벽히 분리해 민간 영역에서 만큼은 시장 플레이어들끼리 자유롭게 협력하고 경쟁하는 구조로 가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1997년 IMF 위기로 케이블TV가 대략 3년정도 정체한 바 있다. 당시 성장기였다면 현재의 경기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혁신 지원 지체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국면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방송 산업에 있어 재허가의 분수령이 된 해는 2018년이었다. 케이블TV 재허가 조건은 2017년 급증했다”라며 “성숙기 혹은 쇠퇴기로 진입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모르겠다.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려해봐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도 하향 수평 규제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 시 유료방송규제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한다. 동시에 다른 미디어 사업자와의 균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종윤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금 우리가 미디어 영역에서 지역이라 하면, 지원 프레임에 갇혀있지 않았나 싶다"라며 "'망하지 않게 지원해준다' 이런 프레임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프레임 자체의 혁신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욕망이 만들어지는데 사업의 초점을 맞춘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 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