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18.8조원…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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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18.8조원…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집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31 09:40:19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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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이 총 18조8000원 규모로 책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추경예산 18조4000원 대비 4000억원(2.3%) 증가한 수치다. 기술패권경쟁시대에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와 국가 디지털 혁신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한편, 일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내년 과기정통부의 4대 중점 투자분야는 ▲미래 혁신기술 선점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이다.

우선 미래 혁신기술 선점에는 올해 대비 12.9% 늘어난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원자력, 6G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개발한다.

또한,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본격적인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도 차질없이 수행한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엔 6.8% 증액한 7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며, 기술선진국과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한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 예산은 9.5% 증가한 1조9000억원이 책정됐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해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한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에는 10.2% 증가한 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시키며, 탄소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총 30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29.8조원) 대비 3% 증가했다. 정부 R&D 예산이 3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격차 전략기술에는 8.2% 증가한 1조1000억원이 투입돼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기술 투자를 확대해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우주‧항공, 양자, 첨단바이오, AI‧로봇 등 미래 선도기술엔 11.3% 증가한 2조4000억원, 디지털전환엔 2조5000억원, 탄소중립엔 2조3000억원, 인력양성엔 580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늘(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에서는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되어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