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업비 급감··· 디지털플랫폼정부 먹구름 드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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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업비 급감··· 디지털플랫폼정부 먹구름 드리우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30 14:14:45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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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행정안전부가 2023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지방교부세는 대폭 늘어난 반면 부처 자체 사업비는 크게 줄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 예산은 80조724억원 올해에 비해 13.3% 증가했다. 이중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는 15.7% 증가한 75조2883억원이다. 부처 자체 사업비는 4조3989억원, 인건비·기본경비는 3852억원이 편성됐다.

지방교부세는 크게 늘었고 인건비·기본경비도 2.4% 증가했다. 하지만 사업비는 5조2327억원에서 4조3989억원으로 15.9%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늘어난 부채를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디지털 정부혁신 분야 예산의 감소폭이 크다. 2023년 디지털 정부혁신 관련 예산은 9353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전년도 1조2420억원 대비 24.6% 감소한 액수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은 ▲정보보호인프라 ▲마이AI서비스 ▲디지털서비스 개방 ▲데이터플랫폼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함이라는 것이 행안부 측 설명이다.

정보보호인프라 예산으로는 375억원이 편성됐다. 2022년 219억원 대비 크게 올랐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ID로 공공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하는 ‘Any-ID’에도 예산이 쓰인다.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확대된다. 국민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인데, 관련 예산으로는 45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민간 웹사이트나 앱에서도 공공 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융합 서비스 기반 조성에는 49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이 될 범정부 데이터플랫폼도 구축한다. 전 부처의 데이터를 공유·분석·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국가현안 대응 및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이 포함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정보화)에는 230억원이 편성됐다.

4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대비 늘었으나 전반적으로 관련 디지털 정부혁신 예산이 감소한 상황이다. 또 일각에서는 편성된 예산으로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강조하고 나서며 기대를 했는데, 정작 예산은 크게 줄어 당황했다”면서도 “1년 만에 끝낼 단기 사업은 아닌 만큼 앞으로 지켜봐야한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