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서정대 교수 "IRA 문제 심각…韓 정부, 사실상 무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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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서정대 교수 "IRA 문제 심각…韓 정부, 사실상 무대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25 14:52:44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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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재무장관, 7월 방한 당시 ‘배터리 탈중국’ 강조
- LFP 배터리 확산 우려 제기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국내 대응은 사실상 전무하다. 산업부처만으로는 부족하고 용산(대통령실)과 국회가 주도하는 배터리 특위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

25일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날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KECFT)이 주최한 ‘차세대 전지 개발 이슈와 혁신 기술 상용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IRA는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이 골자인 IRA에는 북미에서 제작된 전기차만 보조금 대상으로 지정된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내년 1월부터는 배터리 소재와 부품에 대해 북미 지역 생산 및 조립 최소 비율이 2023년 50%에서 2029년 100%를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채굴과 제련이 북미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2023년 40% 이상,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80% 이상 이뤄져야 한다.

국내에서는 현대차그룹과 배터리 3사가 영향권에 든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주요 전기차 모델을 국내 생산 중이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면 현지 시장 공략 차질이 불가피하다. 배터리 제조사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나 원자재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교수는 “지난달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LG화학 방문 당시 ‘배터리 소재에 대해 탈(脫)중국 해달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미국 장관이 강조했는데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장이 방한했다. (IRA을 통한 중국 제재와 같은) 이러한 분위기를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CATL이 멕시코 등에 배터리 공장을 마련하려던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정보 제공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박 교수는 “CATL이 갑자기 북미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미국 의회 쪽에서 나오는 첩보에 대해 (중국 정부 차원의) 귀띔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2년 전부터 양극재 재료인 전구체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이야기해왔다. 현재 중국으로부터 전구체 수입하면 할당관세가 유예되는데 이 부분 사라지면 국내 양극재 기업이 수익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IRA 대비 차원에서 배터리 특위 설립을 주장하기도 했다.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대응 모색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같은 맥락에서 이날 정부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자동차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반도체산업협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다.

정부는 통상 규범 위배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유럽연합(EU), 독일 등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공조할 방침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유럽자동차공업협회와 다음달 IRA 관련 공동 입장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박 교수는 중국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위협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LFP 배터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CATL은 차세대 LFP 제품을 개발 중”이라면서 “전기차가 엔트리급, 미들급, 프리미엄급 등으로 나뉠텐데 성장성이 큰 건 미들과 엔트리 등이다. 이들 제품에 LFP 배터리 탑재가 확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박 교수는 향후 LFP 성능이 보완되면 하이니켈 삼원계 배터리 영역도 침범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