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수출규제 해제 요구 ‘거부’…“강제징용과 별건” 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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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수출규제 해제 요구 ‘거부’…“강제징용과 별건” 딴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8-21 14:44:47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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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연관성 부인 불구 日 기업 자산 매각’ 사태 악화 경고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시정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 결정과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 일본 전범기업 국내 자산을 매각할 경우 사태 악화를 경고했다.

21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요청한 수출규제 해제 및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 복귀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4일 캄보이다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수출규제 해제와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요구했다. 일본 외무상은 이를 거절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수출규제는 별개’라고 했지만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기업 국내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어 피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 대상으로 제기한 위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기업은 이를 무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는 일본 기업 국내 자산 압류와 강제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대상 한국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1100여개 품목을 정부 허가 없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고 아베 신조 총리 등 일본 전부 관계자는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있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우리나라 정부는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했다.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점을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 기업 국내 자산 현금화 관련 판결은 조만간 구체화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낸 자산 현금화 불복 소송 심리 계속 여부를 조만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