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육성법, 통과 ‘초읽기’…이번 주 상하원 표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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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육성법, 통과 ‘초읽기’…이번 주 상하원 표결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25 14:47:5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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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초반 ‘상원’ 후반 ‘하원’ 통과 목표
- SIA, “당파적 판단 안 돼…미국 미래 달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이 ‘반도체 육성법(CHIPS Act)’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 중 상하원 표결까지 완료할 전망이다. 의회가 법안을 승인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바로 효역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각) 미국 포춘 등은 이번 주 미국 의회가 반도체 육성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2021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반도체를 포함 첨단산업 제조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 법을 추진했다. 상원은 2021년 6월 ‘미국 혁신 및 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하원은 2022년 2월 ‘미국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을 의결했다. 상원에서 2개 법안 통합 작업을 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논의 중이던 2개 법안에서 반도체만 떼어낸 것이 반도체 육성법이다. 반도체 육성법은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짓는 제조사에 52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미국 의회는 8월이 휴회다. 11월은 중간선거다. 8월 전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선거 결과에 따라 해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급한 불부터 끄는 것을 택했다.

현재 미국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100개의 의석을 양분한 상태다. 지난 19일 반도체 육성법 상원 토론 투표는 찬성 64표 반대 34표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각) 토론 종결 투표를 통과하면 법안 승인 여부에 대한 표결에 착수할 수 있다. 언론 등은 상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했다. 늦어도 27일(현지시각)까지 상원 절차를 완료하면 이번 주 하반기에는 하원 심사가 가능하다. 미국 하원은 435석이다.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다수당이다. 상원만 통과하면 일사천리다.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등은 성명서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반도체 육성법은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이라며 가결을 촉구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도 성명서를 냈다. SIA는 “반도체 육성법은 당파적으로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미래 경제력, 국가 안보 및 글로벌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