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EU 기술·기후·공급망 대응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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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EU 기술·기후·공급망 대응책 모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20 11:32:52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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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정부가 미국과 유럽연합(EU) 제2차 무역기술위원회(TTC)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과 EU가 만드는 양자 질서는 국제 질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제8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15일과 16일 열린 미국과 EU 제2차 TTC에서 나온 ▲기술표준 ▲기후·청정기술 ▲공급망 등 3대 분야 논의 동향을 분석했다.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기술표준 중점 신기술 분야로 ▲충전 ▲소재 리사이클링 ▲사물인터넷(IoT) 등을 선정하고 특히 인공지능(AI)은 별도 소위를 운영키로 했다”라며 “미국과 EU가 AI 기술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 천명”이라고 해석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에경연)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은 “미국과 EU는 ▲녹색조달 정책 확대 ▲제품 탄소 발자국 산벙 방법론 통일 ▲E-모빌리티 확대 3개 부문에서 규범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가 향후 국제 규범화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유정 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은 “안정적 희토류 자석 수급뿐 아니라 희토류 자원 확보와 회수 과정에서 환경 문제도 강조하고 있다”라며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포함된 자자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려 한다”라고 분석했다.

조일현 에경연 연구위원은 “미국과 EU는 중국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태양광 공급망 다변화를 바라고 있으며 국내 태양광 산업에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황태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시스템온칩(SoC)플랫폼연구센터장은 “미국과 EU는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회피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라며 “보조금 관련 정보는 공유키로 했다”라고 파악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TTC 관련 통상 이슈는 미국 EU 양측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과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