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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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 나와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13 17:49:14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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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선 종합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와 통신3사가 추진 중인 5세대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도입은 단편적인 요금제 개편일 뿐,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3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5G중간요금제를 추진한다고 가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큰 착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5G 중간요금제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소비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물가 상승률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가계통신비 부담 역시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2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이동전화요금·인터넷 이용료 등 통신서비스 지출이 증가(3.5%)했고, 통신비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달했다.

다만 안 위원은 5G 중간요금제 도입이 가계통신비를 경감하기 보단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봤다. 가계통신비는 단순히 통신사업자가 부과하는 요금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그는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으로 ▲단말기 가격 부담 경감 방안 마련 ▲5G 이용자의 4G 요금제 선택 허용 ▲비대면 가입 요금제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지원 제도 개편 등을 제안했다.

안 위원은 “가계통신비 가운데 고가의 단말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며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고 자급제폰 및 보급폰를 확대하는 부분도 정책적으로 해소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자급제폰에 한해서만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도 지적했다. 현재 5G 스마트폰 중 자급제 판매량은 약 13%에 불과한 가운데 자급제폰에 한해 LTE 요금제 가입을 허용한 것은 반쪽짜리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은 “전국적으로 5G 기지국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통신품질이 계속 지적되는 가운데 농어촌지역 포함 전국의 5G 기지국 구축률이 70~80%가 될 때까지는 이통사향 5G폰에 대해서도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면 요금제에도 선택약정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통신3사가 비대면 가입자를 위한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 3종을 출시한 가운데 해당 요금제의 경우 선택약정할인과 결합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안 위원은 “일반 방문 가입 요금제에 비해 실속이 없고 차별성이 없다 보니 비대면요금제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선택약정할인과 결합 할인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비대면형 요금제가 도입되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어르신 5G 요금제’ ‘청년 맞춤형 5G 데이터 요금제’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결여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르신과 청년 등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한 뒤, 해당 계층의 소비자의 여론을 수렴하고 통신사업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통신비 인하로 가계 부담을 경감할 의지가 있다면 단편적인 요금제 개편만을 통신사업자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통신 시장 상황, 5G 기지국 구축 현황, 가계통신비 부담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정부는 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5G 생태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5G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 또 주파수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모델(BM) 개발과 시장성 있는 장비 출시를 유도하는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