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는 갑이자 을" 빅테크 갑질대책 TF, 망 무임승차 근절 논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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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는 갑이자 을" 빅테크 갑질대책 TF, 망 무임승차 근절 논의 나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7-12 16:09:12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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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이동통신사는 인터넷생태계에서 갑인 동시에 을이다.”

한준호 빅테크 갑질대책 테스크포스(TF) 팀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진행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오늘은 통신3사가 인터넷 생태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경우를 두고 이야기했지만, 콘텐츠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찾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KT클라우드 목동2데이터센터(IDC)에서는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망 무임승차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는 ‘빅테크 갑질대책 테스크포스(TF)’ 주최로 열렸다. TF가 구성된 뒤 첫 행보다.

간담회에는 빅테크 갑질대책 TF 소속 의원들과 KT 이공환 정책협력실장·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본부장, SK브로드밴드 조영훈 부사장, LG유플러스 박형일 최고대외협력책임자(CRO) 등 통신3사 관계자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대형 콘텐츠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 행위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의 망에 대한 투자여력을 떨어뜨리는 등의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망사용료를 받는 경우 국내 CP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제약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한다”며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다.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른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준호 의원은 “현재 국회 내에 망사용료와 관련해 6개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라며 “각각의 법안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6개 법안을 모두 살펴보고 여기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며, 통신3사와 정부 측의 입장을 취합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5일 한준호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빅테크 갑질대책 TF’를 발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