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 정책서 잊혀지면 안돼” 국회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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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 정책서 잊혀지면 안돼” 국회 한목소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6-08 15:17:36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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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으로 탄력 받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움직임이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새 정부 게임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새 정부가 게임에 보다 더 정밀한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하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여러 대선주자가 다양한 게임 이스포츠(e스포츠) 공약을 내세웠고, 이는 이용자 및 산업, 정치권이 게임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인 ‘판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점은 걸림돌이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이전까지 수년간 매월 80∼100건의 새 게임 판호를 발급해왔으나, 당 기관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넘게 아무런 설명 없이 신규 판호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 4월 다시 판호를 내기 시작했다. 다만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상황이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국내외 게임 산업 역량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게임 시장이 포화되면서 글로벌 경쟁 심화와 중국 판호 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제를 갖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게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차기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옛 대선이나 총선을 살펴보면 대선주자들은 게임 관련 공약을 산업 발전에 포커스를 맞췄었다”며 “이번엔 이용자 권익을 위한 공약이 상당히 많았고, 이는 한국 게임 산업이 짧은 시간에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한국 게임 생태계 발전을 위해 여야를 떠나,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에서 관련 정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계속해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게임과 이스포츠가 새로운 도전과 꿈의 무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게임 이용자들이 소비자로서의 알 권리를 보호받고,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