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플랜]③ SKT·KT ‘당혹’…LGU+ ‘표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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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플랜]③ SKT·KT ‘당혹’…LGU+ ‘표정관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6-03 09:14:32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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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할당 계획을 둘러싸고 통신3사 희비가 엇갈렸다. SK텔레콤과 KT가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는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주파수 추가할당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 신청에 따른 5G 주파수 3.4~3.42㎓ 대역 20㎒ 폭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3.4~3.42㎓ 대역 20㎒ 폭을 경매 방식(동시오름+밀봉입찰)으로 추가할당하되 ▲최저경쟁가격은 1521억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5G 무선국(기지국)을 누적 15만국 설치하고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을 6개월 단축하며 ▲인접대역을 보유했을 경우 할당 주파수 활용에 앞서 신규 무선국 1.5만국을 구축(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 해당 대역에 대한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가 잠정 연기한 바 있다. 해당 대역 할당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불공정 정책이라며 SK텔레콤과 KT가 반발한 탓이다. LG유플러스는 할당 대역과 인접한 3.42~3.5㎓ 대역을 보유하고 있어 주파수 활용이 더 용이하다. LG유플러스는 그러나 주파수 추가할당을 통한 5G 품질 제고 등 국민편익을 강조하며 조속히 할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3사간 대립각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SK텔레콤은 3.7㎓ 이상 대역에 대한 추가할당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공정경쟁을 위해 통신3사 모두 20㎒ 폭씩 추가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40㎒ 폭을 더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3.4~3.42㎓ 대역과 3.7㎓ 이상 대역 할당을 병합해 진행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다.

과기정통부는 그러나 이날 발표를 통해 LG유플러스가 신청한 3.4~3.42㎓ 대역 추가할당을 우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4~3.42㎓ 대역의 경우 이미 세부 할당방안이 마련돼 있어 공급할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SK텔레콤이 신청한 3.7㎓ 이상 대역은 연구반 종합 검토를 거쳐 추후 할당을 진행하기로 했다. 3.7∼3.72㎓ 일부 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부 대역(20㎒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 폭의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3.7㎓ 이상 총 300㎒ 폭을 2023년 이후 공급할 예정이었다.

SK텔레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이 요구한 3.7㎓ 이상 대역 추가할당이 함께 이뤄지지 못하는 데다, 경쟁사인 LG유플러스가 3.4~3.42㎓ 대역을 가져갈 경우 5G 품질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SK텔레콤 측은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면서 “주파수 공급에 따른 국민편익 증진, 국내 통신장비 제조 영역의 성장, 통신업계 생태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충분한 사업자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라고 짚었다.

KT도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다. 그동안 KT는 3.4~3.42㎓ 대역 주파수 추가할당과 관련해 할당받은 사업자의 주파수 사용 시기를 늦추거나, 농어촌 공동망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부여한 조건을 보면 ‘인접대역을 보유했을 경우 할당 주파수 활용에 앞서 신규 무선국 1.5만국을 구축해야 하며,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주파수를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할당받을 경우 신규 투자를 먼저 진행하거나 농어촌 공동망에 우선 활용하도록 어느 정도 유도한 것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신규 무선국 1.5만국을 구축해 수도권 등 핵심 경쟁 지역에 새 주파수를 활용하는 쪽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무선국 1.5만국 구축은 통상 반년 이하로 통신업계에서 그리 오래 걸리는 작업도 아니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3.4~3.42㎓ 대역을 사용하려면 주파수집성기술(CA) 등 추가 기술과 관련 장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CA는 서로 떨어져 있는 주파수 대역을 묶는 기술로, 추가할당 대역과 인접하지 않아 연속성이 없는 SK텔레콤(3.6㎓~3.7㎓)과 KT(3.5㎓~3.6㎓)는 반드시 이 기술을 통해야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 비용부담도 부담이거니와 아직은 CA를 지원하는 단말 생태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KT 측은 “정부의 주파수 추가 대역 할당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신규 5G 장비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번 할당 계획으로 웃게 된 것은 사실상 LG유플러스다. 인접대역을 보유한 만큼,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3.4~3.42㎓ 대역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건 조건도 예상보다 과도하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산장비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외산장비(화웨이)를 쓰고 있는데, 경쟁사들은 LG유플러스가 외산장비에 주파수 추가할당까지 받는다면 핵심 경쟁 지역인 수도권에서 품질 격차가 뒤집힐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