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불똥` 과방위 법안소위 파행… 조승래 의원 "정상화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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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불똥' 과방위 법안소위 파행… 조승래 의원 "정상화하라" 촉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18 17:30:20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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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국민의힘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조승래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2소위) 일정을 느닷없이 취소하자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법안을 둘러싼 양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된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의 개최 여부도 미지수다.

조승래 의원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법안은 쌓이고 정부와 ICT, 방송 분야 관계자들은 지치고 있다”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원자력 법안소위(1소위)와 국힘이 위원장인 2소위의 법안 처리 성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1소위는 현재 7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2소위는 344건이 계류 중이다. 5배에 가까운 수의 법안들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진흥, 스미싱 범죄 예방, 단통법, 규제 샌드박스, 망 이용대가까지 당장 시급한 ICT, 미디어 법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며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외쳤지만 실상은 이미 합의한 의사일정마저 취소하자며 잡았던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사이 이념이나 진영에 전혀 무관한 ICT 현안 법안들은 제자리에 멈춘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며 “서로 약속한 의사일정을 책임 있는 자세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