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넷플릭스 부사장, 19일 국회 면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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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플릭스 부사장, 19일 국회 면담 무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15 09:27:00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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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우리 국회와 넷플릭스 딘 가필드 정책부사장의 면담이 결국 무산됐다. 가필드 부사장은 당초 오는 19일 국회를 찾아 일명 ‘망사용료법’에 대한 우려를 표할 예정이었으나, 곧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방문 일정이 취소됐다.

원래는 넷플릭스 측의 제안으로 가필드 부사장과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더불어민주당)·김영식(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만나는 일정이었다.

가필드 부사장은 국회 과방위에 일정 규모 이상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는 이른바 ‘망사용료법’이 다수 발의돼 있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오는 20일로 예정된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열리기 하루 전으로, 넷플릭스가 망사용료법 통과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회와 접촉을 늘리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시선에 부담을 느낀 과방위 측이 가필드 부사장과의 회동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다시 일정을 잡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아 ‘망 무임승차’ 논란 속에 있다. SK브로드밴드에는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심에서 패소했다. 지금은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다.

업계는 오는 20일 열리는 과방위 법안소위에 망사용료법이 상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과방위에는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등 6건의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대형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거나 최소한 망 이용계약 협상을 치르게 할 수 있도록 한 법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