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임원, 韓국회 만난다…망이용계약법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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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임원, 韓국회 만난다…망이용계약법 논의 전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12 15:32:26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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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부사장이 이달 19일 우리 국회를 방문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이용계약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국내 기업에 망 이용대가를 낼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치르고 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오는 19일 과방위 조승래(더불어민주당)·김영식(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일부 의원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다.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넷플릭스 측의 제안으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선 진행 날짜는 오는 19일이 거론된다.

넷플릭스에서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딘 가필드 부사장이 방한하는 것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가필드 부사장은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 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을 찾아 입장을 설명했지만, 큰 설득력은 없었다는 평만 받고 갔다.

우리 국회와 직접 회동하는 것도 두 번째다.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2’ 기간에 조승래 간사를 비롯해 과방위 소속 이용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 그리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양향자 의원(무소속)까지 총 5명을 만났다.

당시에도 넷플릭스 측은 최근 국회 과방위에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 납부 또는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 하는 등의 법안이 연이어 발의된 데 대해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가필드 부사장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넷플릭스의 글로벌 정책으로, 한국 시장만 예외를 둘 수 없으며, 넷플릭스가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인 ‘오픈커넥트’로 국내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넷플릭스 측은 “국회에서 망 이용계약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다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한 협의가 현재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 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아 ‘망 무임승차’ 논란 속에 있다. SK브로드밴드에는 망 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심에서 패소했다. 지금은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국회 과방위에는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5건의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대형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거나 최소한 망 이용계약 협상을 치르게 할 수 있도록 한 법안들이다.

하지만 오는 20일로 예정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망 이용계약 관련 법안들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