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테슬라 상장 폐지’ 트윗 ‘일부 거짓’…집단 소송 주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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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테슬라 상장 폐지’ 트윗 ‘일부 거짓’…집단 소송 주주 '승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4-18 11:49:06

백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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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 전환 검토" 트윗 관련 집단소송 제기
- 블룸버그통신, "합의금 3000~4000억원 사이로 책정될 것"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미국 법원이 지난 2018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올린 트위터 글에 거짓이 포함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1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테슬라 주주들이 테슬라에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2018년 8월 머스크 CEO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약 51만원)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자금이 확보된 상태”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그렇지만 3주 뒤 머스크 CEO는 이를 무효화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와 관련해 머스크 CEO를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테슬라는 SEC에 벌금을 지불하고 합의했지만 일부 테슬라 주주들은 이 트윗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들이 요구하는 소송 배상액은 약 120억달러(약 14조8008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소송을 담당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최근 머스크 CEO가 테슬라의 상장 폐지가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세 판결 내용은 테슬라 측의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테슬라는 집단소송 당사자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실제 합의금은 2억6000만~3억8000만달러(약 3207억36000만~4687억6800만원)가량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