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애플 인앱결제 위반 벌금 10주째…누적 5000만유로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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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애플 인앱결제 위반 벌금 10주째…누적 5000만유로 도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29 11:29:09

백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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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0주간 매주 500만유로 벌금 매겨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네덜란드가 애플의 인앱결제 조치와 관련해 10주 연속 벌금을 부과했다. 이로써 총 벌금은 최대 벌금인 5000만유로(약 671억 600만원)에 도달했다.

28일(현지시각)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은 애플에 총 10번째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CM은 지난 1월24일(현지시각)부터 애플에 매주 500만유로(약 67억 1115만원)의 벌금을 매겼다.

ACM은 애플 앱스토어 내 인앱결제 관련 반독점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ACM은 앱스토어 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중심으로 반독점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CM은 “애플이 앱스토어 내 인앱결제만 허용하는 것은 시장 지위 남용”이라면서 “데이팅 앱 한정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사용자에 공지하라”라는 내용을 애플에 통보했다.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다양한 조건이 붙었다. 대체 결제 수단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앱 개발자가 별도 결제 앱을 마련해야 한다. 또 별도 결제 앱은 애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도 애플에 27%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ACM은 이와 같은 조건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1월 말부터 매주 5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관련 조건을 정정하지 않았고 이에 최대 벌금인 5000만유로에 도달했다.

벌금 5000만유로가 부과된 뒤 애플은 외부 결제 관련 조건을 정정해 ACM에 제출했다. ACM은 "애플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만족스러운 조건이라면 협의 및 평가를 위해 개발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건도 불충분할 경우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과태료를 매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이 제시한 조건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