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애플 인앱결제 시정 때까지 과태료…누적 1500만유로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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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애플 인앱결제 시정 때까지 과태료…누적 1500만유로 도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08 13:54:34

백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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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부터 3주 연속 부과…총 벌금 200억원 이상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네덜란드가 애플에 인앱결제 조치와 관련해 68억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3주 연속 부과로 총 벌금은 200억원 이상이다.

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ACM)에 벌금 500유로(약 68억4200만원)를 지불해야 한다.

지난 2019년부터 ACM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중심으로 반독점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CM은 애플이 앱스토어 인앱결제만을 허용하는 것은 시장 지위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CM은 지난해 12월 데이팅 앱에 한해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ACM은 지난 1월15일(현지시각)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애플에 최대 5000만유로(약 68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애플은 기한 하루 전인 1월14일(현지시각)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했다.

애플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했지만 갖가지 조건이 붙었다. 대체 결제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앱 개발자가 별도 결제 앱을 만들어야 하며 애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도 애플에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ACM은 조치가 적합하지 않다며 기한 이후 매주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금까지 ACM이 애플에 부과한 벌금은 1500만유로(약 205억2600만원)다. ACM은 애플이 결제 방식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일주일 뒤에도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