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넷플릭스, 한국 매출원가 부풀려 해외 이전…국부유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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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넷플릭스, 한국 매출원가 부풀려 해외 이전…국부유출 심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15 10:41:22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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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넷플릭스가 한국 매출원가를 본사보다 20% 이상 높게 부풀려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15일 김영식 의원실(국민의힘)이 넷플릭스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출 보고서와 국내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 본사의 매출원가는 매년 감소해 최근 매출액 대비 절반(58.4%) 수준으로 낮아졌다.

반면 국내에서는 매출원가 비중을 2019년 70.5%에 이어 2020년 81.1%로 대폭 인상해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법인의 매출원가는 해외 그룹사 수수료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매출원가의 비중 격차가 국내외간 20% 이상 나는 것이다.

2020년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매출액 4155억원 중 3204억원이 해외 그룹사로 송금되었고, 2019년에서 2020년 매출액 증가폭(2.2배)보다 해외 이전 수수료 증가폭(2.6배)이 더욱 가파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식 의원은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원가 비중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약 830억원의 국부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는 과거 국내 매출액 대비 0.5% 수준인 21.8억원만 법인세로 납부해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또한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대한 망 이용대가 지불도 거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2020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최대 17.2%의 요금 인상을 단행한 넷플릭스의 국내 월간 결제액은 올해 1월 기준 약 826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돌파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 시 약 1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영식 의원은 “넷플릭스가 자사 수익을 추구하면서 매출액의 대부분은 해외로 이전하고, 인터넷 트래픽을 대량 유발하면서도 정당한 대가 지불은 거부하는 행위는 결국 국내 인터넷망 발전의 한계를 초래하고 일반 이용자에게 요금 인상 등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국내외 역차별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