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족집게] ㊤ 확률형 아이템 규제, 누가 더 강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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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족집게] ㊤ 확률형 아이템 규제, 누가 더 강력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3-07 11:34:48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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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면서도 디테일한 게임 공약도 ‘눈길’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이번엔 신속하게 이뤄질까?”

7일 게임업계 및 정계에 따르면 대선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게이머들은 다시 한 번 주요 후보의 게임 공약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다.

게임업계와 게이머는 유력 대선 주자들이 게임산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건 데다 국회 공청회에서도 긍정적인 목소리가 오가는 상황인 만큼 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게임업계는 이들 공약 중 첫 번째로 내건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게임산업의 주요 매출원이 확률형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 방식과 정도에 대해선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칼’·‘창’·‘방패’ 같은 아이템을 일정 확률로 뽑는 상품을 의미한다. 좋은 성능을 가진 아이템일수록 이용자 게임 능률을 상향시켜준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 주요 수익모델이다. 그간 지나치게 낮은 아이템 획득 확률과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구성확률 및 기댓값 공개 의무화 ▲컴플리트 가챠 원칙적 금지를 내걸고 있다. 단순 정보 공개가 아니라, 합성 확률과 이용자 기댓값까지 명확하게 짚어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공약을 내세우며 “게임사 확률 조작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확률에 의거해 재화를 획득하고, 이를 합성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확률에 의존해야 하는 컴플리트 가챠도 금지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의무화 ▲이용자위원회 설치 등 국민 직접 감시 강화에 나선다. 게임 회사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나 허위 표시를 했을 경우를 대비해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게임 4대 공약 관련 “방송사 시청자위원회처럼 일정 규모 게임사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연히 두 후보의 공약 모두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지 않던 기업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전망이다. 매출 감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자체로만 놓고 보면 윤 후보의 공약은 이 후보가 내세운 ‘컴플리트 가챠’ 금지처럼 강력 규제는 덜한 편이다.

두 후보의 소소하면서도 디테일한 게임 공약도 눈길을 끈다. 경찰청에 게임 소액 사기를 전담하는 수사 기구 신설은 윤 후보가 내세웠다. 게이머끼리 아이템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임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미다. 게임 관련 소액 사기는 지난해 기준 13만건이 넘었다. 이는 게이머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구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대폭 강화 공약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다. 해당 위원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 중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위원회 업무에 더해 ▲집단분쟁조정과 직권조정결정 기능 ▲강제성이 있는 중개 기능 등을 담았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규제 법안은 국회에서 현재 계류 중이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12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이하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는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 법제화 지원을 약속한 상황이다.

해당 전부개법안 공청회 당시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게임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고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개정안에)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의 게임법 일부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의무 공개 내용이 없다, 확률 정보를 유저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정부 산하에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두고 이곳에서 정보를 요구하면 업체가 공개해야 한다는 방식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