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2021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계약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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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2021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계약안내서 발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23 15:10:16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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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2021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 및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2021 온라인광고 분쟁조정 사례집에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및 제도 소개 ▲분쟁 상담·조정신청 현황 ▲유형별 분쟁조정 사례 등이 수록됐다. 구체적인 분쟁조정 사례로 구두계약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광고효과 미비에 따른 계약해지 등 계약 단계부터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있다.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는 소상공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유의사항을 확인해 사전에 계약 체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광고 안전 이용수칙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분쟁 발생 시 처리절차 등이 수록됐다.

사례집과 계약안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피해나 분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KISA의 설명이다.

KISA 디지털기반본부 권현오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광고를 이용하는 중소상공인의 분쟁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KISA는 이번 사례집 및 계약안내서 발간과 같이 앞으로도 선제적 예방 활동 강화와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