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인앱결제금지법 통과…세계 곳곳 애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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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인앱결제금지법 통과…세계 곳곳 애플 규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2-22 10:19:09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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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애플이 한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인앱결제(앱 내 결제) 규제에 직면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애플 앱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는 인앱결제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찬성은 20표, 반대는 2표로 집계됐다.

애플은 사생활보호와 보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법 통과를 반대해 왔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까지 나서 상원 의원들에게 법안 저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은 인앱결제금지법은 전세계 추세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점 문제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애플과 구글은 앱마켓 시장을 장악한 상태다. 더군다나, 애플은 앱 배포뿐 아니라 결제방식까지 제한하고 있다. 30%에 달하는 수수료 문제도 제기된다.

앞서, 한국은 세계최초 인앱결제금지법을 통과시켰으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시행된다. 이와 관련 애플은 국내법 준수를 위해 한국 앱스토어 앱 내 제3자 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네덜란드는 애플 앱스토어 인앱결제 정책을 시장지위 남용으로 판단했다. 단, 데이팅 앱에 한정했다. 이에 네덜란드 소비자시장국은 애플에 외부결제 허용 정책을 마련하고 사용자에게 통보하라고 명령했다. 또, 애플에 총 2000만유로(한화 약 271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인도와 유럽 등에서도 인앱결제금지법과 유사한 규제를 논의 중이다. 인도 경쟁위원회는 인앱결제강제 관련 독점 여부 조사를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