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방송 공적기능 강화해야…지상파 낡은 규제 폐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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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방송 공적기능 강화해야…지상파 낡은 규제 폐지 시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2-01-25 18:09:01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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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과거 수십 년 전을 기준으로 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필요가 있다.”

공공미디어연구소는 25일 오후 방송회관에서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과제 : 방송의 공적가치 제고와 산업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1차 정책 세미나를 개최,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이를 위한 정부의 기금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성제 한국방송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박 회장은 “미디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상파 방송의 공익적 임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방송의 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차기 정부의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지상파 방송 위상 변화의 세 가지 요인을 ‘경쟁 증가’, ‘이용행태 변화와 광고시장 정체’, ‘정부의 규제 강제, 지원 대상 배제 행태’로 분석했다.

그는 “지금처럼 유료방송시장 중심의 방송생태계 형성이 가속된다면 공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소멸되는 셈”이라며 “‘정보 격차’가 곧 ‘빈부 격차’를 불러올 수 있는 디지털 기술·스마트 미디어 시대에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공적 영역 확립 방향성으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과 공적 재원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또한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방향을 5가지로 분류해 ▲편성 규제 개선 ▲광고 및 협찬 규제 개선 ▲재허가 제도 개선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지역방송 및 라디오 방송 지원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일관성 있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파편화된 유관 정부부처를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로 통합해 적극적인 미디어산업 진흥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공공미디어연구소 오경수 연구실장은 ‘정부의 기금제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오 연구실장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는 현실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제도 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시장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방발기금 제도가 지상파 등 매출액 감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분담금 수입 감소에 따라 정부 기금 사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과금대상 사업자와 그 외의 사업자간 형평성을 훼손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 연구실장은 분담금 부과의 목적을 ‘진입규제에 따른 초과이익의 환수’가 아닌 ‘방송통신의 진흥 지원’ 목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에서 얻는 수익 규모에 비례해 분담금 납부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기금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

토론자로 참여한 노동렬 성신여대 교수는 “미디어 정책이 별다른 진전 없이 수년째 답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송 산업에 대한 시각을 명확히 하고 방송 미디어 시장 육성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기 한세대 교수는 “방송 사업자를 매체 중심으로 구분하는 현재 규제체계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적·사적 영역에 대한 구분 기준을 명확히 세워 각각 어떤 규제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정책연구위원은 “규제만능주의적으로 부과되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들은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면 전환되어야 한다”며 “무한 경쟁의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공적 콘텐츠를 지속 제작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지역방송과 라디오 진흥을 위한 별도 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지역·라디오방송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진흥기구와 기금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