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디어판 ‘오징어게임’…“공공-민영 규제 프레임 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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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디어판 ‘오징어게임’…“공공-민영 규제 프레임 달리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1-17 17:28:16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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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내 미디어 생태계는 한마디로 ‘오징어게임’ 중입니다.”

지상파 등 전통적 미디어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국내 미디어 생태계 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낡은 정책과 비대칭 규제가 사업자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홍종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사진>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IPTV방송협회 주최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콘퍼런스 2021’에서 “국내 미디어 산업은 지상파와 유료방송,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홈쇼핑, 그리고 OTT 등 각 사업자들이 각자도생하는 구조”라며 “게임 플레이어보다는 룰 체인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미디어 시장에서 지상파와 유료방송사는 지상파 재송신료를 두고, 유료방송사와 PP는 콘텐츠 프로그램사용료를 두고, 홈쇼핑PP와 유료방송사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두고 각각의 이해관계로 갈등을 벌이는 상황이다.

홍 교수는 “사업자들이 서로 연계돼 시장이 돌아가다보니 갈등은 확장되고, 20년 넘게 정책 이슈가 지속되면서 규제기관도 심판이 아닌 하나의 플레이어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책 결정은 수많은 정책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절충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게 됐다”고 현상을 진단했다.

그에 반해 방송통신 규제체계는 정작 수직적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홍 교수는 지적했다. 특히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규제강도가 높은 사업자들은 역차별 불만을 표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국내 법령 개정이 가장 어려운 게 방송법인데, 가이드라인이나 재허가조건 등 행정지도 대응은 한계가 존재한다“며 ”미디어 정책이 근원적 해결보다 단기적 처방을 우선하다보니 분쟁이 재발하고, 사업자들은 정치 투쟁에 의존한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을 위한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고, 특히 공공과 민영 영역을 구분해 정책과 규제를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홍 교수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공공-민영 체제의 재구조화“라며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영역은 사전적이고 구조적인 규제 프레임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영역은 사후적이고 행위에 대한 규제 프레임으로 혁신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공공 영역에서 공적책무 협약 제도 도입, 공영방송 거버넌스 재정립, 공영미디어 별도 법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민간영역은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규제(소유·면허·편성·운영) 완화, 혁신 경쟁 활성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후규제 정비 등의 과제가 남았다고 짚었다.

또한 방송통신 수평규제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언이다. 전송(망·플랫폼) 계층과 콘텐츠 계층을 분리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및 기술중립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등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유료방송과 OTT,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미디어 정책 과제로는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질서 정립 ▲글로벌 사업자 공정경쟁 구도 확립을 내세웠다.

홍 교수는 ”유료방송플랫폼의 진입 제한과 PP 등록제 결합은 프로그램사용료 문제 발생 진원지이며, 지상파·종편PP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지상파 재송신 대가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업자 간 투쟁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규제체계 재구성 관점에서 게임의 룰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글로벌 사업자가 세금, 규제, 망사용료 회피 등을 통해 국내 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불공정 구조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