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판호 발급 중단 100일 넘었다…韓, 주한 중국대사에 발급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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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판호 발급 중단 100일 넘었다…韓, 주한 중국대사에 발급 확대 요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1-01 10:35:26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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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중국이 신규 게임 라이선스 허가를 중단한 지 100일이 지났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산업 규제 기관 국가신문출판서(NPPA)가 7월 말 이후 신규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승인 목록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난달 30일 전했다.

이는 2018년 9개월간의 규제 중단 이후 신규 게임 라이선스 허가가 가장 오래 중단된 기록이다.

SCMP는 “NPPA가 지난 2019년 5월부터 일반적으로 매월 중순이나 말에 새로 라이선스가 부여된 게임을 발표해왔고, 일반적으로 매월 80~100개의 게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지 게임업계는 규제 당국이 미성년자 게임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온라인 게임에 대한 승인을 느리게 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규제 당국은 오랜 기간 동안 중단한 데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판호 발급이 언제 재개될 지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올해 들어 중국의 게임업계 규제 수위는 대폭 올라간 상황이다. 지난 8월초 핵심관영지 경제참고보는 온라인 게임에 대해 ‘정신적 아편’, ‘전자 마약’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곧이어 규제 당국은 ‘미성년자보호법’을 시행,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앞으로 금·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 하루 1시간씩만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달 중국 게임회사 213곳은 정치적으로 해롭거나 역사적 허무주의로 여겨지는 콘텐츠 등 당국이 못마땅해 하는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서약에 서명했다.

이처럼 중국 게임기업이 규제에 가로막혀 기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신사업 진출 또한 자제하고 있어, 이런 움직임이 결국 한국 게임기업 활력 저하와 기술 혁신 지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현지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온다.

SCMP는 현지 게임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NPPA가 판호 승인 심사를 재개하면 소수의 새로운 게임 타이틀만 판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에 대해 상호 협력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양국 간 문화 콘텐츠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