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해외 플랫폼 역차별 막아달라” 김범수·이해진 ‘작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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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해외 플랫폼 역차별 막아달라” 김범수·이해진 ‘작심발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21 18:21:36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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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규제 역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에 작심발언을 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퇴장 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원들에게 “법 제정시 글로벌 기업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역차별이 생기지 않는 방안을 꼭 고려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플랫폼 영역은 온·오프라인 경계 없이 점점 커지고 있고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면서 “카카오나 네이버는 꼭 법이 아니어도 자정 작업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규제도 받겠지만, 글로벌 기업은 법이 아니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역시 “(국회에서) 역차별 문제를 막아준다면 기술개발 등 더 열심히 해서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했다.

이해진 GIO는 앞선 질의에서도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경우 국내 기업과 달리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역차별”이라고 언급했다. 이 GIO는 “전부터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를 고민해왔다”면서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면 우리보다 (트래픽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그에 맞는 비용을 내는 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해외 CP가 국내 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김범수 의장 역시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간 관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고 어떤 계약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의견을 내기 어렵지만,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의원께서 힘 써주셨으면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