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도 ‘방발기금’?...이해진·김범수 “형평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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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도 ‘방발기금’?...이해진·김범수 “형평성 고려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21 17:36:00

이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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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정부가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징수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 국내 플랫폼 기업은 해외 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부가통신 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보다 큰 규모로 성장한 만큼 디지털 혁신 성장과 상생협력 관련 법적 기금을 만드는 경우 적극 협조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신·방송사업자가 분담하고 이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가 큰 규모로 성장하면서 부작용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오프라인 상권 침해나 잘못된 확증편향 알고리즘 등이 그 예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기금을 지불하고 이를 부작용 해소 및 신생 플랫폼 사업자 육성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해진 GIO는 “기금 같은 것은 국가가 허가를 하거나 주파수 할당을 하는 등 국가 보호 속 있을 때 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부가통신사업자는 그 위에서 많은 사용자를 끌어오고 활성화시키며 망에 기여하고 방 비용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가총액이 커서 그렇지 수익 규모를 보면 네이버·카카오를 합쳐도 이동통신사 수익을 합친 것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다”며 “국내 망을 훨씬 많이 쓰고 있는 해외기업들과 어떻게 역차별 없이 할 수 있을지 숙제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의장 역시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는 역할과 의미가 다른데 형평성을 다 고려해 판단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 법안이 발의돼 법안이 성립된다면 충실히 따르겠지만 그보다 이전에 자체적으로 상생기금을 만들어 (문제를) 적극 해소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나 방통위는 신중하게 검토 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요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야기도 나오니 (네이버·카카오 등) 수익이 있으면 기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러나 기여 방식은 기금을 내거나 세금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이 기금을 내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며 “디지털 혁신과 이에 따른 상생 노력이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날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나온 통신복지 기금 분담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업에 강한규제라 법적 타당성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역차별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통신복지기금은 통신3사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도 취약계층 대상 전기통신서비스 감면 부담을 위한 기금을 내야 한다는 ‘데이터복지확대법’ 중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