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野, 누리호 반사이익? 네이버‧카카오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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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野, 누리호 반사이익? 네이버‧카카오 때린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20 07:51:38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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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향해 집중 공세를 퍼붓는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몇몇 과방위 여당 위원은 오는 21일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되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 현장을 참관하기로 결정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원욱 과방위원장과 전혜숙‧이용빈 의원이 누리호 발사 현장을 찾는다. 이에 과방위 여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방통위 종감에서 위원장 대행 역할을 한다. 누리호는 순수 우리기술로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로 국가적 행사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과방위 야당에서는 누리호 발사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누리호 대신 국정감사를 선택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 막판 협의 끝에 야당 요구로 이해진 네이버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포털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검증 관련 중소콘텐츠 업체 상생, 과다 수수료 질의를 위해 이해진‧김범수 의장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방통위 종감 때 여당 위원 수가 줄어들면, 야당 입장에선 더 많은 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를 향해 집중 공세가 더 격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올해 국감은 ‘플랫폼 국감’으로 명명될 정도로,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기업 때리기로 압축됐다. 이에 이해진 GIO와 김범수 의장이 출석하더라도, 질의 내용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기업 때리기 일환으로 네이버‧카카오 총수를 불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5일 정무위원회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질타에 거듭 사과했다. 과방위까지 등장하면 올해만 세 차례 국감 증인으로 서게 된다. 기업 총수로서는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과방위 국감 출석을 피하지 않겠냐고 보기도 하지만, 아직까진 양사는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