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양정숙 의원 “NIA 디지털배움터 주먹구구 배정··· 지자체별 차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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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양정숙 의원 “NIA 디지털배움터 주먹구구 배정··· 지자체별 차별 심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8 17:16:19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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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작년부터 시행 중인 디지털배움터(이하 배움터) 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NIA가 인구 4만명 수준인 부산 중구에 배움터를 7곳이나 설치한 반면 인구 100만명 이상인 용인시에는 1곳만 설치했다고 비판했다.

전국 지자체 중 배움터 하나당 잠재 이용 인구가 40만명이 넘는 곳은 5개 지자체다. 경기 용인시(100만), 성남시(93만), 화성시(85만), 평택시(40만), 파주시(40만) 등이다. 모두 경기도 소재 도시다.

이용 인구 1개당 1만명이 안 되는 곳은 12곳로 확인됐다. 부산 중구‧동구, 전북 무주, 강원 정선, 충북 괴산‧단양, 경북 예천‧울진‧영양‧울릉, 경남 고성, 전북 순창군 등이다.

양 의원은 NIA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배움터 선정 기준을 제대로 지키기 않아 생긴 일이라고 꼬집었다.

NIA는 지자체별 배움터 배정을 위해 ‘지자체별 인구비율 40%’, ‘고령층 인구비율30%’, ‘지방재정자립도 역순 30%’ 등을 조합하는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배움터를 배분할 때 지자체 의지와 수요에 따라 고무줄 기준을 적용해옴에 따라 선정 기준과 배움터 배정 수가 동일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양 의원은 “지자체들은 배움터 선정 수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되는 예산 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면서 어르신과 노약자들은 모바일을 이용한 배달 주문은 물론,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에서는 매장 이용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복지 차원의 교육인만큼 국민 모두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선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