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도 “애플 인앱 결제 부당…교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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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도 “애플 인앱 결제 부당…교체하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8 11:57:15

백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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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이의 제기…ACM “법적 검토해 연내 결정 내릴 것”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애플이 네덜란드 당국에 애플리케이션(앱) 내 결제 시스템을 교체할 것을 요구받았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당국(ACM)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애플 ‘앱스토어’ 내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책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인앱 결제는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자체 결제 시스템이다. 앱 자체에서 결제할 수 없고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앱스토어에서 돈을 지불하면 애플이 앱 개발자로부터 지불 금액의 15~30% 가량을 수수료로 취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대하는 앱은 앱스토어 내에서 퇴출했다. ACM은 이러한 인앱 결제 강제 조치가 반경쟁 행위라고 본 것.

다만 ACM은 애플의 정책 수정을 요청했을 뿐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ACM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ACM 대변인은 현재 법적 검토 중이라며 올해 안으로 결정이 내려지면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에서도 같은 달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 상원의원 6명은 인앱 결제 시스템 강제를 막는 ‘오픈앱마켓법’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