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임혜숙 “5G 28㎓ 전국망 어렵다…통신사 망구축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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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1] 임혜숙 “5G 28㎓ 전국망 어렵다…통신사 망구축 독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10-01 18:49:13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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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5G 28㎓ 전국망 구축에 대해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통신사들이 연내 28㎓ 장비 의무 구축률을 사실상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약속된 무선국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와 통신사가 기초적인 망 구축도 전에 서비스를 시작해 5G에 대한 불만이 유독 많다”며 “특히 28㎓는 도달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촘촘이 깔아야 하는데 이게 다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의 경우 전국망 구축이 되는 성질의 주파수 대역이 아니다”라며 “특정 핫스팟 지역에 설치해, VR(가상현실) 등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8㎓ 무선국 설치 수준이 많이 못 미치는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통신사들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약속된 무선국을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정숙 의원도 5G 28㎓ 장비 구축 이행률이 0.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연말까지 구축한다는 목표는 이미 어려운 듯한데, 통신사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고 그러면 통신사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 6000억원이 반환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반환되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도 “망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겠지만 현재로서 유예 기간을 따로 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통신사들에 이행 촉구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아는데 두 번째 공문부턴 별다른 반응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장관이 통신3사 CEO를 초청해 간담회를 했는데, 현장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비상 대책을 논의했나”고 물었다.

조 차관은 “실무적인 선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 실증 사업이라든지 지하철 와이파이 문제와 28㎓ 망 구축 방안을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