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카카오 상생안,국민 요구 부합한지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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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카카오 상생안,국민 요구 부합한지 따져봐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9-15 16:53:20

이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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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상생안을 내놓은 카카오에 방향을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족한 부분들은 세밀히 검토하고 산업 생태계를 위해 규제책을 밟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15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참석자리에서 카카오 상생안 발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정부나 사회에서 먼저 여론이 형성되고 방향성이 제시되면 기업이 그것에 맞춰 변화하는 노력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카카오가 그런 노력을 일단 보여줬다.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나 정부는 플랫폼 기업 관련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한 상황인데 카카오가 나름대로 자정·시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한 위원장은 “내용이 적절한지, 현재 상황에 맞는지, 국민 요구에 부합한지 등을 세밀히 따져보고 부족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의견제시를 하고 규제책을 만드는 등 절차들을 밟아 나가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어발식 사업 확장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카카오는 전날 업계 상생안을 새롭게 내놨다. 골목상권 침해 사업에서 철수하고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을 5년간 3000억원 조성하겠다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 대상으로 규제를 했을 때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단순 규제보다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해나가는 방향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기업의 독점을 막고 중소기업 등이 조화롭게 성장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인앱결제방지법에서 스타트업, 크리에이터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플랫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진입장벽이 없던 시장에 들어와 혁신적 아이디어 가진 기업은 크게 커야 하는데 일부 독점으로 그런 부분이 가로막힌다면 전체 산업적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통신3사 대표들에게 꼭 전할 말로도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통신 대기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통신비를 사용하는 국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상의해 좋은 대책을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