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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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 협의 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7-13 15:38:53

왕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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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여성가족부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사업과장은 13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이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에서 최근 문체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던 것과 관련, "여가부와 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박승범 과장은 해당 세미나에 토론패널로 참여해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는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할 일을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 강제적 셧다운제는 주요 게임 선진국에 도입되지 않은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는 점도 언급했다.

박 과장은 "정책 목표였던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게임 이용을 감소시키지 못했고, 수면 시간 또한 보장을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당 규제를 도입할 당시 업계 의견이 상당 부분 수렴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책 도입 필요성이 대두됐던 과거 당시 문체부와 여가부가 각각 내놓은 규제가 이중적으로 도입된 것에 대한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두 주무 부처가 각각 선택적 셧다운제,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하면서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문체부 소관인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승범 과장은 "문체부는 셧다운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규제 완화, 자율성 보장, 청소년 보호 등 세 가지로 잡았다"면서 "청소년보호법상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늘리는 등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의 걱정 등 현실적인 목소리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가부의 청소년 보호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편견을 가진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행성, 음란성 등 이런 일부 게임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아, 문체부에서는 이를 위해 사후관리를 더욱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