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반도체 산업 지원책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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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반도체 산업 지원책 내놓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1-04-14 14:22:57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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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초청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만난다. 우리나라 정부가 정부 차원의 반도체 지원책을 발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세계 각국과 달리 그동안 우리 정부는 특정 산업 및 대기업 지원에 인색한 모습을 보여왔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삼성전자 이정배 사장, SK하이닉스 이석희 대표 등 기업인도 참여한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경제 활성화와 기업과 소통을 강조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세계는 반도체 생태계 자체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양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유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선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미국시각) 삼성전자 등을 불러 미국 반도체 투자를 강조했다. 미국 등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지난 9일 공개 건의문을 통해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반도체 설비 투자액 40% 세금 면제 등 강력한 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EU도 67조원 이상 반도체 제조기술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세계 각국이 강력한 반도체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했다.

협회는 ▲연구개발(R&D) 및 제조설비 투자비 50% 세액 공제 ▲인프라 시설 신속 공고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관련 법안 완화 ▲인력양성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에 앞서 반도체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성 장관은 “최근 반도체 산업은 기업간 경쟁을 넘어 국가간 경쟁에 직면한 만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대정부 건의사항을 반영해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정책(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