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주간브리핑] 공정위, 23일 배민-요기요 M&A 허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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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공정위, 23일 배민-요기요 M&A 허용 여부 결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2-20 23:36:01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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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넷째주로 접어든다. 크리스마스 연휴가 포함됐지만 코로나19와의 전쟁으로 하루 하루가 힘겹다. 전방위적인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평균 1000명대를 계속 상회하자 수도권만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확진자 발생 추이와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된다.

다만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아직 3단계 격상에는 유보적이며, 만약 격상되더라도 물리적 봉쇄나 이동제한과 같은 릭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방송에 나와 이르면 내년 2월중 우리나라도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IT기업들은 최근까지 2021년 인사와 조직개편을 모두 완료하고 새해맞이 구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2021년을 관통하는 경영 혁신 키워드는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또 다시 상승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2만달러를 돌파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지난 17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0억원이 투입된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공식 가동에 들어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 정보분석 능력이 크게 강화됐고, 특히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의 흐름까지도 분석이 가능해 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지난주 유투브가 또 다시 먹통되는 사고가 발생해 이용자들을 당황시켰다. 잦은 사고도 문제지만 한국어로 된 제대로된 사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은 더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주 IT관련 행사는 많지 않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으로 '2020 정보통신방송과 국제개발협력 포럼'이 22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인수합병(M&A)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거래소가 50억원 규모의 차세대 매매체결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OTT 저작권 갈등, 행정소송 치닫나=지난 17일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가 문화체육관광부에 OTT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하면서 갈등이 예고된다. 음대협은 문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

앞서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OTT 사업자가 매출의 1.%~1.9995%를 음악사용료로 내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OTT 업계는 다른 플랫폼과 달리 OTT에만 과도한 인상률을 적용했다며 형평성을 문제삼고 있다. 그럼에도 문체부가 징수규정을 재개정할 가능성은 희박해, 사실상 법적 공방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20 정보통신방송과 국제개발협력 포럼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관하는 '2020 정보통신방송과 국제개발협력 포럼'이 22일 14시 유튜브로 온라인 생중계된다. 올해 포럼은 ICT 국제개발협력 연구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발전방안을 탐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션1에서 김득원 KISDI 연구원과 조규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이 '과학기술 ICT ODA 통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맡았으며, 이어진 세션2에서 정헌주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배달의민족-요기요 합병’ 결정 난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인수합병(M&A)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요기요를 운영 중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업계 1위 배민 인수를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배민 인수 허용 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제시한 바 있다. 독보적 시장 점유율을 가진 대형 플랫폼 출현을 우려한 조치다. DH는 공정위 제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플레이어가 늘어난 동태적 시장 특성과 치열한 경쟁 상황을 전원회의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차세대 매매체결시스템 구축=한국거래소가 50억원 규모의 차세대 매매체결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매매체결시스템(채널, RDS, UI, 매칭엔진 등) 고도화와 시장시스템 기반기술 상향 표준화 및 확대 적용, 인프라 관리체계 표준화 및 가동환경 검증 및 시스템 보안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2023년 1월까지 약 25개월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거래소는 매칭엔진 모듈 구조 효율화 및 시장 내 매칭엔진을 분리하고 미체결 호가에 대한 회원사 리스크 관리기능 강화, 협상매매(K-Blox) 및 경쟁대량매매 방식 개선 등 접속·매매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편집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