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탄소중립 대전환 선언…탄소중립위·에너지 차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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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탄소중립 대전환 선언…탄소중립위·에너지 차관 신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1-27 15:07:00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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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개최…미래차 선도사업 육성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사회로 대전환을 선언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한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고 인류는 앞으로 30년 화석연료 기반의 문명에서 그린 에너지 기반의 문명으로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유엔(UN)에 제출할 계획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민관이 함께 참여한다. 산업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만든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몇 년 전에 발표했지만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에야 처음 줄어들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탄소중립까지 가는 기간이 촉박하다”라며 “제조업과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고 여전히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친환경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반도체, 정보통신 등 디지털 경쟁력과 혁신 역량은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 문제로 대두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과 투자사는 친환경을 거래 및 투자 기준 중 하나로 삼는 추세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며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를 확산할 것이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정보기술(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자동차를 탄소중립 선도산업으로 육성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겠다. 기존 내연기관차 산업의 업종 전환, 부품업체 지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라며 “수소경제 등 새로운 유망 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적극 육성하겠다. 원료와 제품의 재사용·재활용 확대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전환도 신경을 기울인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공정한 전환이어야 한다. 산업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산업 재편과 고용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라며 “지역별 맞춤형 전략과 지역이 주도하는 그린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