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한상혁 “페이스북 소송, 글로벌 기업에 주는 메시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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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한상혁 “페이스북 소송, 글로벌 기업에 주는 메시지 있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24 09:00:34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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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시작부터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 행정처분 자체로 글로벌 기업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사진>이 페이스북과의 소송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11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지평으로 소송대리인을 변경하고 상고에 나섰다.

페이스북은 통신사와 협의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우회해, 트래픽 병목현상이 발생하면서 접속응답 속도가 4.5배 느려졌다. 통신사와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3억9600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페이스북이 승소했다.

이날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방통위 패소는 글로벌 기업에 국내 제도 허점을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이 부분을 파악하고 대응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최근에 개정안도 나오고,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 대상 집행력 확보 문제는 숙제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는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도 논의하고 있으나 다른 부분과 맞물려 추진이 더딘 부분이 있다”며 “법률 집행과정에서 필요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