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지상파UHD 3년째 유명무실, 변재일 의원 “방통위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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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지상파UHD 3년째 유명무실, 변재일 의원 “방통위 무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23 17:44:16

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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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지상파 UHD가 수년째 답보 상태다.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율은 5%를 밑돌고 있다. 이중 UHD 방송 수신율을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공언했던 활성화 계획도 올해 상반기 예정됐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사실상 지상파 UHD 정책 실패다.

이와 관련해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3년째 UHD로 제작해서, 케이블 등이 HD급으로 낮춰 송신받는 게 상식이냐”라며 “방송사와 언론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었다면, 이미 KBS와 MBC에서 집중취재했을 일”이라고 질타했다.

지상파는 2017년 5월 세계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했으나, 허가 당시 약속한 투자 계획과 편성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경영난을 이유로 지상파3사 UHD 시설투자 이행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한, MBC UHD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13.8%로, 의무편성비율 15%에 미치지 못했다. 이마저도 정부가 HD콘텐츠 화질을 보정한 리마스터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확대 인정해준 덕분이다. 또, 정부는 UHD 투자기간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대체 언제쯤 국민이 집에서 UHD 방송을 볼 수 있느냐”라며 “방통위가 무능하고 무기력하다는 의미”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상파는 케이블, 인터넷TV(IPTV) 등과 만나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파는 이동통신용 황금주파수 700MHz 대역을 UHD로 사용해, 연평균 1조1750억원 부가가치 유발, 연 3만명 고용효과를 제시한 바 있다. 통신사를 제치고 공짜로 700MHz 대역을 가져갔지만, 공수표가 돼 버렸다. 이에 변 의원은 진전없는 UHD에 주파수 회수까지 발언하기도 했다.

이날 양승동 KBS 사장은 “통신사와 올해 협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UHD 계획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못했다). 아프게 듣겠다”고 답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