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한상혁 위원장 “광고·협찬 낡은 방송규제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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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한상혁 위원장 “광고·협찬 낡은 방송규제 개선하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10-08 10:29:15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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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분야 ‘낡은 규제’ 개선과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감에 앞선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의 3가지 주요 과제를 선정, 규제 개선으로 활력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뢰받는 방송환경을 만들고 이용자 권익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첫째,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과제로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규제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OTT 협의체를 운영해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맞춰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신뢰받는 방송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반기에 일부 종편·보도 채널 재승인 심사를 마쳤고, 하반기에도 지상파와 나머지 종편 채널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엄격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와 집중호우 등 일상화된 재난에 대응해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맞춤형 재난방송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과제로는 불법유해정보유통 근절,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준비를 꼽았다. 또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 지침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통위는 코로나19발 비대면 시대에 디지털미디어 이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누구나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학계·지역·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계획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방송통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