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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접속지연’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2심 승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9-11 14:36:36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방통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1심과 같이 페이스북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행위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을 인정하면서도 이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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