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지위 남용’ 진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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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마켓 지위 남용’ 진짜 문제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8-27 16:27:04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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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들이 몰라…앱가격 오르면 개발사가 올렸다 생각
- 자사결제 강제도 문제…공정한 경쟁 환경 마련해야
- 앱마켓 30% 수수료, ‘아무도 기준 모르는’ 자체가 문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구글플레이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가운데 게임 외 앱에도 30% 수수료를 물릴 움직임을 보이자 학계 인사들이 시장 여파를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7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플랫폼 주권이 흔들린다’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토론에 앞서 발표한 정윤혁 교수는 인앱결제 경험자 7명을 인터뷰한 조사결과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보면 이용자들이 수수료와 요금이 연결되는 부분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은 구글의 수수료 확대 방침에 대해선 “모른다”, “대처방안이 없을 것 같다”며 다소 맥빠지는 반응을 보였다. 수수료 확대로 앱가격이 인상되면 어떻게 하겠냐엔 “앱 삭제를 하겠다”며 대안이 아닌 단순 대처를 답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성순 배제대 교수도 이 같은 소비자 인식을 짚었다. 박 교수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인앱결제를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현황을 전했다. 이어서 “우선 인앱결제 문제성과 우려스러움을 전달하고 소비자가 알 수 있게 설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용자들의 인앱결제 인식이 미미한 가운데 구글은 자사 결제에 ‘쓰리(3)클릭스 룰’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 결제만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들의 자연스러운 쏠림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최보름 서울시립대 교수는 “UI(사용자환경)와 UX(사용자경험) 측면에서 유명한 쓰리클릭스 룰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선 ‘세 번의 클릭을 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방법에서 이 세 번안에 들어오는 인앱결제는 구글 자사 결제밖에 없다”며 “우회해서 웹결제를 가려면 여러 프로세스를 추가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용자 후생을 감소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 교수는 “소비자 결제 선택권 저해는 논의가 많이 돼야 한다”며 “자기 결제 시스템만 강요하면 핀테크 업체들도 타격”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은 요율을 생각 못하고 (30% 수수료 확대 적용으로 앱 가격이 올라가면) ‘앱이 뭐가 달라졌겠지’한다. 왜 가격이 올랐나 정확한 이유를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앱마켓 수수료 30%’가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10%나 20%가 적당할지 요율 기준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여기엔 “누구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답변이 나왔다. 왜 30%가 기준인지 아무도 모른 것 자체가 문제라는 뼈아픈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환 부경대 교수는 앱마켓 수수료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기여하는 부분을 어떻게 인정하고 롤세팅(역할분담)하는 관점에 논의가 필요할 거 같다”고 말했다.

정윤혁 고려대 교수는 “왜 그렇게 정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며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물어볼 수도 말해주지도 않는 게 문제”라고 근본적 문제를 언급했다.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는 “2014년 국회에서 ‘30% 수수료가 타당하냐’ 이슈가 있을 때, 유통으로 보고 ‘백화점이 25%를 가져가는데 구글플레이가 백화점보다 화려한가’라며 제안했던 적이 있다”면서 “구글이나 애플이 조사에 협조할 수 있냐부터 무기력이 시작되는데,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공론화해서 소비자 친화적인 플랫폼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