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앱마켓 수수료 영향’ 시장 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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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앱마켓 수수료 영향’ 시장 전반 조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8-26 16:17:22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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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과기정통부)는 앱마켓 수수료 이슈와 관련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 주도의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구글이 게임에만 적용한 앱내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과 음원, 전자북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한 매출액 감소와 이용자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월 실태조사 대상,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련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