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콘텐츠 생태계 전체 구성원 기만하는 것” 비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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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콘텐츠 생태계 전체 구성원 기만하는 것” 비판 고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8-27 14:25:37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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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김소영기자] 최근 구글이 게임 분야에만 적용되던 자사 인앱 결제 방식을 콘텐츠 분야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7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플랫폼 주권이 흔들린다’를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앱 결제란, 모바일 앱을 구동한 상태에서 해당 앱을 통해 상품 및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행사에서 김정환 부경대학교 교수는 구글의 이번 정책 변화가 사업자와 소비자를 포함한 “생태계 전체 구성원들 기만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정환 교수는 “구글이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하게 되면 동시에 연결되는 이슈가 수수료”라며 “구글 인앱결제를 활용할 경우 30% 수수료를 떼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 30% 수수료, “비용은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결제 수수료와 비교를 하면 아무리 비싸도 10% 정도 결제 수수료가 붙는데, 잘 생각해보면 (구글에서) 자사 인앱결제가 강제되고 거기서 연동되는 수수료는, 매출 수수료란 개념보다 결제 수수료라는 개념으로 보는 게 맞다”며 “30%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당연히 비싼 수수료는 사업자들 수익 타격으로 연결이 된다”며 “어떻게든 비용이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연결고리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구글이 30% 수수료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폐쇄적인 전략을 가져가는 것은 “소비자에 가격 전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 전체 구성원들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이용자들, 사업자들과 ‘무력감’ 공유하면서도....사안 잘 모른다

김정환 교수는 구글의 정책 변경이 콘텐츠 사업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업계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 내용를 분석한 결과 “가장 가슴 아팠던 키워드는 무기력함”이라며 “의외로 많은 사업자들의 기저에 깔려있었다”고 알렸다. 그는 “‘뭔가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 한국에서 사업하고 싶지 않다’는 무기력함이 생각보다 팽배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용자들은 이와 같은 사업자들의 무기력함을 일정 부분 공유하면서도, 사안에 대한 인식 자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또다른 발표자였던 정윤혁 고려대학교 교수는 ‘구글 앱 마켓 정책에 대한 이용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구글 모바일 게임에 30%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이용자)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정윤혁 교수가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전, 인앱 결제 경험자 7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사전 조사)한 결과다. 정윤혁 교수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용자들이 수수료와 요금이 연결되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구글의 수수료 인상 건에 대해선 이용자들이 “대처방안이 없을 거 같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하지 않겠나.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이처럼 이용자들이 무기력함을 표현하면서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묻자 의외로 “앱삭제를 하겠다”는 대답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밖에도 다른 앱 탐색, 할인 플랫폼 탐색 등 대안을 찾겠다는 반응이 생각보다 많았다고도전했다. 정 교수는 “실제적으론 대안이 많이 없기때문에, 이용자들이 무기력한 표현도 했지만 마음속으론 대안을 찾고 싶은 양면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소영 기자>sorun@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