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코로나19발 가짜뉴스 심각, 대응체계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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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코로나19발 가짜뉴스 심각, 대응체계 개선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7-20 11:20:13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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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의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했다. 감염병 상황에서의 재난방송과 가짜뉴스 대응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현 방통위원장인 한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위원장에 임명돼 전임인 이효성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채웠다. 이번에 연임되면 3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된다.

한상혁 후보자는 “지난 1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취임한 이후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한 후보자는 “무엇보다 올 초부터는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했다”면서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주요 포털사 등과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 후보자가 이끈 방통위가 지난 한해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을 비롯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사례와 같이 해외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제재했음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5기 방통위에 더 많은 과제가 주어져 있다”며 “현재 미디어시장은 OTT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기존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보의 양은 많아졌지만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폐해 역시 심화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한 후보자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후보자는 우선, 지난 1월 업무계획에서 밝힌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신뢰받는 미디어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 후보자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의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했다”며 “감염병 상황에서의 재난방송과 가짜뉴스 대응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미디어 제도 전반의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한 후보자는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 제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