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디지털뉴딜 양날의검 ‘일자리’…최기영, “더 많은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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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디지털뉴딜 양날의검 ‘일자리’…최기영, “더 많은 고용창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7-15 13:11:05

권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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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정부가 5년 내 9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주요 분야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디지털뉴딜 정책을 내걸었지만 한편에서는 이로 인해 인력이 감축되고 기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을 최대한 도우면서 더 많은 고용창출을 끌어내 상쇄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뉴딜 추진을 위한 ▲데이터 댐 구축 ▲지능형 정부 구현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통한 신산업 창출 등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디지털뉴딜의 요지는 데이터와 행정·의료,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해 선제적으로 미래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분야다. 한국판 뉴딜에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원이 투입되며 이로 인한 총 19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치로 내세웠다. 디지털뉴딜의 경우 이 가운데 58조2000억원 예산을 쏟고 90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그러나 데이터 네트워크(5G) 인공지능(AI) 등 미래기술이 전 산업에 적용되고 특히 오프라인 산업의 경우 비대면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반대급부로 기존 일자리가 감소되고 고용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디지털뉴딜로 총 90만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동시에 이로 인해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추산도 대책도 부족한 상황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뉴딜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도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 빨라지는 속도 만큼 일자리에 대한 충격도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을 비롯해 재교육, 평생교육 등 지원책을 통해 그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최기영 장관을 비롯한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권대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과의 일문일답.

Q. 디지털뉴딜이 추진하는 스마트화로 기존 일자리 감소 내지 전환이 불가피할 것 같다. 사라지는 일자리 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산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은.

A.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일단 9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는 여러 데이터와 취업유발계수 등을 감안해 만든 수치이고, 반대로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예상은 현재로서 어렵다. 정부 입장에서는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없어지더라도 가능한 일자리 전환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번 한국판 뉴딜에도 그런 대책들이 담겨 있다. 디지털뉴딜로서 일자리 전환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한다.

Q.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는 방향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A.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현 단계에서 디지털뉴딜을 통한 디지털화로 공공부문 인력에 대해 뭐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일단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에 맞춰 공공부문이 서비스 측면에서 어떻게 진화할지 고민한 결과가 바로 지능형 정부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인데, 단순히 어느 분야 인력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도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떤 조직에 대해 디지털화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Q. 디지털뉴딜로 인해 또 다른 디지털 격차, 교육 격차가 우려된다. 도입하려는 디지털교과서의 효과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정보 취약계층의 소외도 고려해야 할 텐데 대책은.

A. (최기영 장관) 교육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정부로서는 오히려 이번 기회로 교육 격차, 디지털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잇다. 농어촌에 인터넷이 잘 안 깔려 있다든지 디지털 기기가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를 전국 곳곳에 다 깔고 필요한 곳에 디바이스를 나눠주는 등의 방안도 이번 디지털뉴딜에 담겨 있다. 디지털화에 익숙치 않은 노령 인구 입장에서 봤을 때 댁에 찾아가 관련 교육과 안내를 진행하는 서포트 인력을 고용할 생각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뉴딜에 이은 디지털포용 정책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격차 부분과 관련한 안전망을 어떻게 짤 것인지 곧 밝히겠다. 지금 말한 대안들이 포함돼 있고 예산도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Q. 데이터 댐을 구축해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한다고 했는데. 만일 해외에도 개방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데이터 경쟁력을 다른 나라에 내주는 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A. (최기영 장관)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꼭 국내외 간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열심히 데이터를 만들고 쌓았는데 다 개방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있을 수 있다. 최대한 문제가 없는 방향을 찾으려 한다. 좋은 방안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 일단 정부 입장은 그런 문제가 없는 한 아무나 데이터에 접근해 좋은 신산업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Q. 디지털뉴딜에 대기업 참여도 필요할 것 같은데 SOC 분야에서는 대기업 참여제한이 있다. 대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

A. (최기영 장관) 큰 기업이 좋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해외수출까지 이어지려면 대기업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 국가 안보 또는 신기술에 대한 것이라면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가점을 주는 등 여러 방안 마련 중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