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다르다”…512억 과징금 폭탄 이통3사, 방통위에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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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다르다”…512억 과징금 폭탄 이통3사, 방통위에 읍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7-08 16:05:2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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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용자 차별한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해결방안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SK텔레콤)

"5G 상용화 과정서 시장과열로 심려를 끼쳤다.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겠다." (KT)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LG유플러스)

이용자 차별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12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이통3사가 한껏 허리를 숙였다.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8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통사 임원들은 한목소리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판매장려금 시스템 구축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협력업체 지원, 네트워크 투자, 온라인학습 등 총 71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권영상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재발방지를 위해 어느 때보다 진정성 있는 이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심결 앞서 제출한 재발방지책에는 시스템화를 통해 이통3사가 공동으로 조치해 새로운 유형의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빠른 시기에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코로나19로 유동성에 어려움 겪는 협력사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상반기에 650억원을 지출했고 하반기에도 950억원을 지원해 더 많은 협력사가 수혜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T 통신경쟁정책담당 이영호 상무도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적 재발방지책 수립하고자 한다"며 3사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강조했다.

이어 이 상무는 "5G 활성화를 위해 시장과열이 일어났는데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중소 유통점의 어려움, 5G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 김윤호 상무 역시 "세계 최초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읍소했다.

다만,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방통위원들의 우려섞인 질문이 이어졌다. 이번 조사는 LG유플러스의 신고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김 상무는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의 "LG유플러스는 타사 비해 법위반이 약하다고 생각했는가"질문에 "잘해서 신고한 것은 아니며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빨리 시정하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당시 이동전화 유통시장에서는 5G 마케팅 자금력에서 열세였던 LG유플러스가 흐름을 끊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방통위에 신고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 상무는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가입자가 포화됐고 보조금 경쟁에 의문을 갖고 있다"며 "콘텐츠나 품질로 승부하자는 것이 회사기조"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