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日 수출규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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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日 수출규제 1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7-01 09:00:44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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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출규제 원상복구·과거사 해결 더 이상 미뤄선 안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1년 전 오늘이다. 2019년 7월1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4일 뒤인 2019년 7월4일부터 실행에 옮겼다.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3종에 대한 수출심사를 이전과 달리 매번 각각 심사를 시작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수출 관리 제도를 문제 삼았다. 적성국가로 해당 품목이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곳은 없었다. 일본 언론마저 과거사 왜곡을 위한 경제보복이라고 지적했다.

8월에는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1100여개 품목을 정부의 허가 없이 우리나라 기업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글로벌 생산 생태계 파괴 우려가 커졌다.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가 없으면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차질이 빚어져 세계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다. 일본은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토록 한 대법원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기업은 고객사, 그것도 세계 선두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를 놓쳤다. 실적은 악화했다. 일본산 불매운동이 자리를 잡았다. 한국 시장도 한국 관광객도 잃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었다. 어려움은 가중했다. 부메랑이다. 우리 정부는 소부장 산업 육성을 선언했다. 기업은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추진했다. 공급망은 굳건했다. 예전처럼 일본 기업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 미국 중국 유럽 기업이 기회를 잡았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목과 대립에 기댄 정책의 말로다. 세계 정치경제는 이미 하나의 유기체로 작동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도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경제를 통제하기도 쉽지 않다. 오히려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국가로 찍혀 왕따가 되기 십상이다. 피해는 위정자가 아닌 국민 몫이다. 애지중지하던 올림픽도 날아가기 직전이다. 일본 정부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내 편 하나가 아쉬울 때다. 우리와 화해할 길은 이미 나와 있다. 수출규제 원상복구와 과거사 해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