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합의제 기구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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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합의제 기구 방통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6-30 14:32:1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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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관련 위원회에 배정된 여야 교섭단체 몫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비율 변경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각급 위원회 추천권을 다시 배분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의 경우 위원장 1명에 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현재 구성된 4기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교섭단체가 여당 1곳, 야당 2곳이어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1명을 추천했었다.

다음달 임기가 종료되는 표철수 상임위원은 국민의당 추천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국회 교섭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곳으로 줄어든 만큼, 의석수를 감안할 때 표 위원 후임을 민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18대 총선에서 81석에 그쳤지만 야당 몫으로 방통위원 2명을 가져간 바 있다. 당시 여야 국회의원 비율은 지금과 비슷했지만 여당이 방통위원 자리를 더 가져가야 한다는 식의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교섭단체 여부와 상관 없이 방통위는 출범 때부터 여권 3명 야권 2명의 구도였다.

이는 방통위 설립목적과 궤를 같이 한다. 방통위는 독임제 부처가 아닌 합의제 위원회이다. 과거 종합편성PP를 비롯해 정치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임위원간 토론을 통해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존중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의사결정을 해왔다.

만약 민주당 생각대로 상임위원 비율이 정해지게 될 경우 사실상 여권 4명에 야권 1명 상임위원 구도가 된다. 말만 합의제 기구일 뿐이지 독임제 정부기관과 다를 것이 없어지는 셈이다.

지금 미디어 시장은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CP와 국내 CP간 역차별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방통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정작 방통위 스스로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방통위는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소개문구다.

지금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야당 몫의 밥그릇을 탐할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설립목적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인물을 추천하는 것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